지금은 문화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PTSD는 최근에서야 진단 되었다.
트라우마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변화했으면 정부와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인류가 항상 전쟁을 겪어왔다면 군인들이 늘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고통받았다고 가정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PTSD가 진단으로 인정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실제로 PTSD는 1980년까지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SM)에 추가되지 않았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 후, 기사들은 베트남에서 복무했던 이들의 정신 건강 결과와 범죄, 투옥률 사이의 연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기서 PTSD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PTSD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퇴역 군인들에 대한 수백 년 간의 이야기에 PTSD를 소급 적용한다. PTSD와 투옥에 대한 현대적 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통해 PTSD의 진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투 트라우마는 가장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트라우마 유형이다. 전쟁 트라우마의 가장 흔히 발생하는 형태인 성폭행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수세기 동안 여성(및 일부 남성)이 강간 트라우마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그 수많은 이야기는 알려지지 않은 반면, 전투의 불안한 기억으로 고군분투하는 군인의 이야기는 자주 기록된다.
유럽의 선구적인 연구자들은 강제 수용소 증후군을 식별하여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치료하는 작업에서 화합 장애(cohesive disorder)를 인식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1952년에 처음 출판된 DSM에는 전쟁 트라우마가 "총체적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불리는 일시적인 정신 장애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직후인 1968년에 출판된 두 번째 DSM에는 그마저도 삭제되었다. 재향군인 관리국이 베트남 참전 용사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줄이기를 원했는지 아니면 전쟁 트라우마가 정말로 비특이적이거나/이고 또는 비임상적 진단으로 간주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DSM에서는 스트레스 노출과 관련된 단 하나의 진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베트남 전쟁 초기에 재향군인 관리국의 정신과 의사들은 신경증이나 정신병을 나타내는 최근 전투 참전 용사들에 대해 전투와 관련한(또는 트라우마와 관련한) 진단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전투와 관련되지 않은 무언가에 시달리고 있다고 믿었다. 같은 이유로, 재향군인 관리국의 신체장애에 따른 보험 청구에선 전투 결과로 인한 심리적 부상 주장을 완전히 기각했다. 재향군인 관리국의 치료사들 사이에선 재향 군인의 심리적 장애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에 바다 건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환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피했다.
불만을 품은 재향 군인 집단은 이에 대응하여 고통을 겪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단체를 만들었다. 그러한 단체 중 하나는 출소하는 베트남 참전용사들을 위한 <트와이스 본 맨(Twice-Born Men)>이었다. 전쟁의 참상을 논의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하는 것부터 실질적인 구직 지원에 이르기까지 이 그룹은 어려움에 놓인 재향 군인을 돕기 위해 재향 군인들을 모았다. 일부는 향후 DSM에 전투 증후군을 새로운 진단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비롯한 지지활동에 참여했다.
지지자, 정신과 의사, 정신과 의사 지지자들의 공동 노력과 급성장하는 경험적 연구의 기반을 통해 미국정신의학회(APA)가 그 새로운 장애를 포함시키려는 것에 대한 저항은 약해졌다. 전투 증후군의 정의 및 진단 기준은 결정되었지만 우울증, 정신 분열증 및 알코올 중독이 베트남 및 이전 참전 용사들이 경험했던 장애를 충분히 포함한다는 이유로 일부 정신과 의사는 DSM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했다.
DSM에 PTSD 진단이 포함되기 전 10년은 미국에서 정신과 시설의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장애인을 수용시설에 격리하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치료하며 재활을 돕고자 한 것.) 기간이었다. 종종 주립 병원의 폐쇄를 초래하는 지역사회 기반 치료로의 전환은 비판을 받아왔다. 풍부한 학술 연구는 주립 정신과 시설의 해체와 교도소 인구의 증가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다. 귀국한 수백만 명의 참전 용사들 앞에 펼쳐진 것은 바로 이러한 풍경이었다.
전체적으로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위해 270만 명을 해외로 보냈고, 그중 70만 명은 어떤 형태의 심리 치료가 필요했다. 지역 사회에 재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트라우마를 겪는 참전 용사의 수는 굉장히 많았다. PTSD 진단을 받기 전에는 보훈처로부터 적절한 치료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1980년에 출판된 DSM-III에 그즈음 확인된 PTSD 상태가 포함되었다. 마침내 참전 용사들은 그들이 겪고 있는 것에 대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또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미국 베트남 참전용사 협회(organization Vietnam Veterans of America, VVA)는 아칸소 교정국에서 운영하는 보안 교도소인 커민스 유닛(Cummins Unit)에서 교도소 신문 <롱 라인 라이터(Long Line Writer)>을 발행했다. 그들은 전국에 수감된 참전 용사들로부터 도움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조직은 전미교정협회(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교도소 산업 협회. 1870년에 설립되었으며 미국 교도소 개혁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의 회원 자격을 유지했고 "재향 군인 수감 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들은 분명히 보살핌이 필요했다.
2000년 5월호 <롱 라인 라이터>에서 조셉 브롤트(Joseph Breault)는 “베트남 참전용사 협회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수감되어 있는 많은 재향 군인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믿습니다. 일부 재향 군인의 범죄와 투옥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이 상태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사의 뒷부분에서 저자는 하원 법사위원회 앞에서 조지 브라운 하원의원의 1990년 증언을 포함했다.
"교도소에 수감된 대부분의 재향 군인은 참전 용사로서 합당한 재향 군인 서비스를 받는 것이 사실상 막혀 있었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으로서 우리는 투옥된 재향 군인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 경험과 PTSD가 이런 참전 용서들이 저지른 범죄를 주도하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PTSD가 도입된 지 겨우 10년이 흐른 후, PTSD가 사법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입법자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PTSD와 투옥될 위험의 증가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무모하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과 더불어 과민 반응과 이유 없는 분노 폭발은 모두 진단 기준에 포함된다. 특정 상황에서는 범죄를 구성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PTSD는 약물 사용 장애를 일으키는 위험 요소이며, 다른 행동을 제외하더라도 이는 투옥을 경험케 하는 위험 요소다. 2019년 미국 심리학 저널(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기사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가장 최근(2011-2012) 정부 통계에 따르면 재향 군인은 교도소 수감 인원의 약 8%를 구성합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군인과 재향 군인에게서 해외 파견에서 귀국한 후 범죄 행위 또는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모든 수감자의 25%가 퇴역 군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8%는 재향 군인 중 수감자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했음을 나타낸다. 표면적으로는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맥락에 있어선 의심스럽다. 최근 퓨 리서치(PEW Research: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초당파 미국 싱크탱크로, 미국과 세계를 형성하는 사회 문제, 여론 및 인구 통계학적 추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1인당 수감률은 3배나 증가했다. 감옥에 갇힌 재향 군인의 수는 상대적으로 정체된 반면 교도소 수감자는 급증했다. 전체적으로 재향 군인의 비율은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재향 군인은 여전히 전국의 교도소와 감옥에서 매우 높게 나타난다. 전투 노출이 과거 및 현대 투옥률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여전히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다.
재향 군인 중 비전투병보다 전투병에서 더 투옥률이 높다고 나타난다. 그러나 현역 군인에 비해선 재향 군인은 실제적으로 투옥률이 더 낮다.
<군대와 사회(Armed Forces & Society)> 2007년 호에서는 전투 노출이 투옥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또한 수감된 재향 군인의 약 19~20%가 과거에 전투에 노출되었다고 보고하며, 일부 연구에 따르면 투옥된 재향 군인은 투옥되지 않은 재향 군인보다 전투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그러나 학자들은 재향 군인이 현역 군인과 비교할 때 여전히 감옥과 교도소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군 복무는 주거, 고용 및 사회적 이동을 위한 도구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투옥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투에 대한 노출은 수감률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PTSD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그러한 측면이 현역군인보다 투옥률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흑인 남성의 수감률이 군 복무 여부에 관계없이 백인 남성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PTSD는 현재 재향군인 관리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장애 중 하나다. 재향 군인 장애 보상을 뒷받침하는 이론은 군인이 복무 중 부상을 입었다면 국가는 그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겪는 한 부상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 철학의 자연스러운 확장은 PTSD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행동이 범죄의 유죄 판결로 이어진다면, PTSD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에 응해서 이들을 감옥으로부터 지역사회 기반 자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재향 군인 치료 법원이 전국에 생겨났다. 연방 판결 보고서(Federal Sentencing Reporter) 2015년호는 PTSD 영향을 받은 재향 군인의 범죄성을 재정의하는데 진전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기사는 치료 법원이 참전 용사들이 저지른 "범죄"를 진정으로 재개념화 함으로써 전통적인 마약 및 정신 건강 법원보다 훨씬 더 나아갈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것은 전투 또는 전쟁 지역에 대한 노출의 결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이해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가에 복무한 결과… 이 기사는 PTSD, TBI, 약물 의존 및 기타 요인과 같은 위법 행위의 근본 원인과 행위 자체를 다룹니다.”
전통적인 법원은 범죄를 저지른 데 기여한 잠재적인 정신 건강 요인을 확인하는 것보다 책임을 배분하는 데 더 적합하다. PTSD는 현재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널리 알려진 정신 건강 장애다. PTSD 진단이 형사 사법 시스템으로 확장됨에 따라 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할 때 정신 건강 요인에 대해 정상 참작을 고려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그러나 2021년에도 미국에서 정신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장 큰 집단은 감옥과 교도소에 남아 있다.
재향 군인이 정신 의학 발전에 미친 역사적 영향은 종종 간과된다. 트라우마 정보에 기반한 치료는 이제 의학적 치료의 표준이 되었지만, 수십 년 전만 해도 의료 전문가들은 트라우마의 존재 자체를 의심했다. 사회가 PTSD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지난 40년 동안 큰 변화를 겪었다. 1980년 DSM-III에 이 장애를 추가한 것은 군대와 재향 군인 관리국을 훨씬 넘어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범죄 행동에 대한 PTSD의 영향이 연구되고 있다. 트라우마의 지속적인 영향에 대한 확장된 이해가 다른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알 수 없다. 연구와 지지가 합심할 때 사회 변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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